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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이란? | | | | |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약정한 급여를 정하여진 때(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2)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 반납한 경우
3)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근로자의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5)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액수를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6)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단순히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등.. | | | | 2. 해고예고 수당이란? | | |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해고하기 30일전에 사전에 해고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등은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3. 임금체불 시 해결방안 | | | | | 1) 사적인 해결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보통 법적 지식이나 힘이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해결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의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하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향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사소송시 노동부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면 별도로 법원의 확정판결없이도 "임금체불확인원"의 내용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며, 진정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케하여 임금체불여부와 임금체불금액을 확정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로 확정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에 기일을 정하여 임금지급명령을 하며,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형사사건)합니다.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합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의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뿐이며 직접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압류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되나, "법인"인 경우 가압류의 대상은 "법인소유의 재산"만 대상이 될 뿐 개인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신청시 첨부서류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과 "법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이 필요하나, 노동부가 발급하는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가 있다면 공탁금없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 4.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임금체불 해결 방법 | | | | |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소만 알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옮겨가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수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옮겨간 회사를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름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주소지가 나오니, 그 주소지에 따라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면 됩니다. | | | | 5. 임금체불시 권리구제 방법 | | | | | 1)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시 권리구제 방법
ㅇ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진정서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2)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②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3) 진정을 제기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ㅇ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애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업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미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 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 | | 6. 체불임금 해결시 필요한 정보 | | | | | 1) 사업주관련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생산제품)
-사업장 폐업시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2) 밀린 임금액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
-임금을 지급 받은 예금통장(사본) 등
3) 재산 보유현황(민사소송 시 필요)
-회사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등
4) 기타 유용한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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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 | | | |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했을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전문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즉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부당해고가 분명하다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복직을 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될것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부 진정을 우선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나 고발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용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실때는 좀더 고민을 하시고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 | |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정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산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그 서류가 사업주에게 전달되고, 사업주가 그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면서, 서로간에 문서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심리를 열어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동수) 위원들이 부당해고에 관한 여러가지를 조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여줍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원직복귀 명령과,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를 판정받은날까지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와 2심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어 2심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 | | 3.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기 | | | | |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과 동시에 혹은 다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을 통하여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단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때 보다 단점이지만, 해고 발생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실질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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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 | | | | -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요건이 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2.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 | | | | -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 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되, 실업급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일용근로자가 1월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 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 | | | |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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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요건 | | |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실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 2. 실업급여 신청기간 | | | |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수급기간내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 | 3. 실업급여 신청절차 | | | |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후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안내교육시간은 기관별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이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 | | 4. 실업인정 | | | | | 실업인정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신고일로부터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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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
